울산민사전문변호사 | 공사대금소송 제기해 미수금 청구 전액 인용

울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을 위해 공사대금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살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건설업계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채권소멸시효인데요, 모든 채권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기한이 비교적 긴 편이나,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편입니다.

만약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긴 날(지급일)로부터 3년을 넘기게 된다면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먼저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뒤늦게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거나,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일반소송중재그룹은 공사대금소송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조력을 펼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 조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사건의 채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소멸시효를 검토하는 일을 진행합니다.

또한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변론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 증거로 쓰일 자료 검토 및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돌아온 상대 측 답변서를 확인하여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 후 상대 측 주장의 반박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판결금 수령 관련하여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기타 공사대금소송에서 파생된 사건들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측에 청구해왔던 청구내역서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그동안 의뢰인에게 공사 건이 있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청구해달라고 말했고, 그럴 때마다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해 발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내역서에는 실제 공사한 내역의 금원과 전자세금계산서에 청구한 금원의 차이 또한 기재해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내역서 하단에 별도로 실제 공사와 전자세금계산서와의 차액부분을 +, -로 기재하여 정리해왔는데요.

이 내역을 확인하던 중 실제공사대금 미수금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울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청구내역서 여백에 있던 의뢰인만의 기재 방식을 토대로 실제공사대금 청구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간의 차이를 발견해 쌓인 미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주장했습니다.

울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를 증거로 그동안 의뢰인이 피고의 변경 전 회사 이름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해올 때마다 피고는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정산해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상호를 변경하고 나서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상호명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해왔다는 점과 피고 또한 아무런 이의 없이 원고의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 명의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정산해왔다는 점 또한 증거로 들어 공사대금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단순 민사 소송과는 달리, 여러가지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혀져 있으며 소송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일반소송중재그룹은 🔗민사전문변호사들이 부동산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조사그룹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계약서 검토와 법률자문부터 공사대금 소송, 가압류가처분, 물품/매매대금 반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일반소송중재그룹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