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권추심자문
- 2. 채권추심자문 필요성
- - 채권추심자문 | 채권추심 절차
- - 채권추심자문 | 불법추심행위
- 3. 채권추심자문 진행
1. 채권추심자문
• 채권추심자문은 채권추심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추심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행위, 채권에 대한 변제요청,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
즉, 빚 독촉 행위가 채권추심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추심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채권추심자문 필요성
채권추심자문을 통해 채권추심절차를 이행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이 행해지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 방법으로는 채권추심자가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용증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채권추심자문을 받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이며,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오히려 분쟁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의 채권추심자문을 받아 원활한 채권추심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채권추심자문 | 채권추심 절차
채권추심자문은 채권추심 전반적인 절차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채권추심 계약서 및 위임의뢰서 작성·교부
2. 채무자에게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3. 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회 실시
4. 채무자 재산확보 진행(🔗
5. 집행권원 획득을 위한 절차진행(지급명령신청, 재판진행 등)
6. 강제집행 실시
채권추심자문 | 불법추심행위
채권추심자문은 채권추심에 있어 불법추심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래와 같은 불법추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형사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채무부존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를 제기해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등록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 이를 삭제해야 합니다.
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게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연락하여서는 안됩니다.
3. 관계인에게 연락금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친족, 함께 근무하는 자 등 관계인에게 채무와 관련해서 연락을 해서는 안됩니다.
채권추심을 위한 소재파악이 목적이더라도 이는 금지됩니다.
4. 폭행, 협박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채권추심비용을 청구해서도 안됩니다.
3. 채권추심자문 진행
채권추심자문을 받는 것은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확보하는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문은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실제로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할때 초기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추심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법적 검토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지에 대한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사건진행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채권추심자문에 있어서 한명의 변호사가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사전문변호사 다수가 팀을 구성하여 협의와 검토를 통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채권추심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채권추심자문 제시로 명쾌한 사건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