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
- - 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의 개념
- 2. 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 계약과 회수
- - 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 회수 대상
- - 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 - 권리금소송의 필요성
- 3. 권리금소송 승소 전략
- - 권리금소송 승소 사례
1. 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
권리금소송을 알아보기 전 권리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권리금소송이 필요한 지 살펴보겠습니다.
1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의 개념
■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쉽게 ‘영업권’ 또는 ‘자릿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기존의 임대인이나 사업주가 일궈놓은 사업성에 대해 대가를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권리금 인정 사항
권리금이 인정되는 사항은 다양합니다.
영업시설의 인테리어나 각종 집기류처럼 유형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의 재산도 인정됩니다.
2. 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 계약과 회수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권리금 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상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 회수 대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권리금소송에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앞서 언급한 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3권리금소송의 필요성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권리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 권리가 소멸하기 전, 빠르게 권리금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권리금소송 승소 전략
권리금소송의 경우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 분들은,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청구 권리의 소멸시효 전에 안건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협조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권리금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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