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의 종류와 기간, 중단 사유 알아보기

채권소멸시효는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경제적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채무자 보호와 함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숙박료, 음식 대금 등 보통 단기간 내에 정산되는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대금, 의사·변호사·회계사의 보수와 같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예를 들어 기업 간의 거래대금 등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개인 간의 금전 대여, 일반적인 민사채권 등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

이에 더해, 채권 및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채권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채권의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한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권리 존재 자체를 모르는 등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소멸시효 진행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시점까지 진행된 시효가 무효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소송 제기 등의 청구를 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채무 존재 등의 승인을 받았을 때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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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효 진행이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채권 행사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항변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 민사소송 제기, 압류 등을 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등을 실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 소멸시효의 중단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 집행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당사자였던 모든 민사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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