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손해배상변호사 승소 사례] 부천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으로 권리금 전액 반환

부천손해배상변호사를 알아보신 의뢰인은 교직 생활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한계를 느꼈고, 비슷한 업무로서 학원 운영을 해보기로 결심하고 학원 양도양수를 알아봤습니다.

학원 매물을 찾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개 내외의 학원을 양도양수 하며, 운영과 성장, 그리고 되팔기로 수익을 본 회사 대표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는 반년 넘게 원장들과 훈련하여 완전 오토화 업그레이드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피고의 안내를 믿고 학원을 인수한 의뢰인은 이후 계약 조건과 내용, 오토화의 대부분이 거짓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토관리형 학원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상은 원장과 강사를 전부 새로 임용하고 교육, 학생 모집까지 모든 기반을 새로 다져야 하는 상태의 학원이었습니다.

*오토관리형 학원 : 기존 원장이 그대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 인수인은 원장에게 월급을 주고 학원의 운영 수익만을 득하는 형태임.

학원 운영은 계약 조건 중 어느 것 하나 맞지 않아 어려움이 금방 닥쳐왔고, 의뢰인은 극심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계약 취소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마음먹고 법무법인 대륜을 오셨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법령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상의 사건 관련 법령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의뢰인은 학원의 운영 방식과 구조가 오토관리형으로 완성된 학원이며, 정상 운영 중으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일반 수준보다 높은 금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해당 학원을 운영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으며, 원장과 강사는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생은 급격히 이탈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원 매수에 대한 계약 취소와 권리금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퇴원생은 없었다면서 강좌와 매출을 안내했지만, 이마저 거짓말이었습니다.

강좌와 원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교재비와 기타 홍보, 관리비 등도 허위로 안내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기에, 계약 취소와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 간에 발생한 계약에 대해 취소를 결정하였고, 나아가 권리금 전액 반환과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비정상적이었던 계약을 정리할 수 있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위법행위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합니다.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채권자는 법적으로 입증된 청구와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 관점에서 채무자의 이의 제기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