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입장별 대응방법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의 귀책 사유나 부득이한 사업상 경영 환경 악화가 있다면 직원을 자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지 통지서에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전달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및 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 불가능, 노동자가 고의로 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예고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징계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행하여졌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과나 행동과 관계 없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소송을 통해 해고의 취소나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 전에 미리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표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규칙을 위반하여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인종,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해고되었다면, 이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당해고로 간주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중대범죄나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업무 지시 위반 등을 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가 이루어졌을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등에서 구제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은 복직 명령하거나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증거를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복직을 요구하거나, 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고된 기간에 대한 급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단순 부당해고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불법성, 손해 금액 등을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당한 부당해고소송에서 패소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구제신청을 한다면 형벌만이 아니라 부당해고 수당 지급, 실질적인 피해까지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소송을 당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전문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1. 회사의 정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부당해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 정당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 징계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징계가 적법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타 해고 및 징계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

해고 및 징계 절차에서 종합적인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경우,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경영 환경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당해고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하려는 근로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등을 복사해 두고 발생 경위와 사건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더불어 필요시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으나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경우

자신의 해고가 합당한 이유 없이 진행되었음을 느낄 때,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소명 기회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해고가 결정되기 전에 소명이나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3. 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을 경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4.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 받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한 경우

해고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타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징계의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존재합니다.

징계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 역시 부당해고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소송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부당해고소송 및 구제 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사변호사가 사건 상담 및 절차에 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필요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건 관련 증거 수집 업무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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