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전문변호사 | 7억 손배 청구한 거래처의 청구 모두 기각

🔗손해배상소송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과실 입증 ▲피해 사실의 증명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청구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계약을 신뢰해 추가 투자 및 사업을 확장했으나, 의뢰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조항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오히려 원고가 계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나눈 원고와 의뢰인의 메일 및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또한 법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기적 요소가 있는 계약이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 공사 및 물품을 인도했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원고에게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증거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 불이행을 통해 원고가 취득해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인데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손해는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납품하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설명서까지 같이 안내했습니다.

기재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및 손실이 발생한 것은 모두 원고의 책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했고, 주의서를 같이 발송한 메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