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 절차는?

가압류란 쉽게 말해,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동결 조치입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 제도입니다.

반면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 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 집행의 보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각각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갖습니다.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소비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경우, 가압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반환 등의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변제를 받으려 한다면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가압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한 권리나 의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가처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인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해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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