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상속소송 승소 사례] 민사전문변호사, 부정한 공동상속자로부터 유언 속 상속분 지급판결받아내 !

상속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 의뢰인의 어머니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망 전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뢰인에게 주식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며, 공증받은 유언에 의해 상속받을 주식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자매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서류 꾸며, 본인의 자식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을 양도받기 위해 대륜의 상속소송 사례가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피고 주식양도, 망인 사망 이후 작성된 문서 ”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상속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미리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취지의 유언 공증받음 ■ 피고의 주식양도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명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기에 무효임 ■ 정당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원고는 주식을 양도받아야 함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상속소송에서 원고는 망인의 유언에 의해 기재된 주식을 양도받아야 함과 피고의 자식에 대한 주식양도는 망인의 명의를 조작한 것이기에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원고에게 지급하란 결정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상속받아야 할 주식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하라 결정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매의 부정함으로 유언 재산상속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전담팀의 조력으로 합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대륜의 상속전문센터는 3인의 전문가로 상속소송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집약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투자금반환청구 피고 입장 방어] 원금반환 약정 없었음을 밝혀 절반 이상 감액 성공

투자금반환청구 나선 원고에 대응하기 위해본 사건 의뢰인은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로 함께 동업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경영 참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원고 혼자 사업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 투자금반환청구에 나섰고, 의뢰인 역시 여기에 대응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전문변호사 “원금반환 약정 없는 투자금”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투자금반환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일정 금원을 모으기로 하였음■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결정하며 투자금과 관련한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초반 수익분배 등에 있어 어떠한 불법행위가 없었으므로 전액 상환의 이유는 없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원고와 동업을 위해 금전을 모은 것은 사실이나 전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약정을 맺지는 않았음을 강조해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여러 사정 참작해 감액한 금액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을 정해진 날짜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잔액 전부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절반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민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5800만 원 지급 받음

공사대금청구소송 통해 공사대금 받기 도전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공사요청을 받아 공사를 이행하였지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조선수리업을 하는 회사로, 배관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공사비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면,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원고와 피고가 계약서 쓰고 용역계약 맺은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용역계약을 맺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원청 회사에게 공사물을 인도한 점■ 원고가 일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원고가 무리하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타 사업장 인력으로 차출하는 과정에서 거래 회사에게 신뢰를 잃어 거래처를 잃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공사대금 지급 받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원고와 피고가 용역계약서를 맺고, 용역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자문 후 사건]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 인도 받음

변호사자문 통해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집을 소중히 보존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가 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변호사자문을 통해 건물인도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재산 공유하겠다 하였지만 부동산에 대한 명시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망인이 재산을 공유하자는 약속을 한 메시지를 보여주었으나 부동산을 공유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은 점■ 이 메시지만으로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망인이 피고에게 상속을 통하여 부동산을 물려주었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이에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피고 원고에 부동산 인도하라 결론…피고 반소청구는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자문 등을 제공한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결말] 법률상담 진행해 상간자위자료 5000만 원으로 증액 성공

임신 초기였던 의뢰인은 남편 휴대전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짧지 않은 기간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히자 남편은 의뢰인에 임신중절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임신중절을 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 임신중절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소개] 층간소음 소송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성공 !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받아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응하며, 회유를 하다못해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의뢰인이 층간소음에 대응하고자 사용한 우퍼스피커의 소음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층간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가 풍부한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 원고 주택으로 이사함 ”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해 주택으로 이사함 ■ 피고는 한 두 차례 우퍼스피커 사용하고 말았지만, 원고는 지속적으로 우퍼스피커의 소음에 피해를 입었다 주장함 ■ 원고가 제출한 진술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우퍼스피커의 소음과 상이하다 함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층간소음을 피해 주택으로 이사를 선택할 정도로 고통받았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손해배상액 청구는 터무니없어 과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감액 성공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감액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우퍼스피커 사용에 대한 원고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가 있었기에 손해배상 판결 자체는 합당했으나,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조력한 결과 수 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수 백만원 대로 감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전문센터는 다양한 사례 해결 노하우를 토대로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정신적손해배상] 손해배상변호사, 성범죄 가해자(미성년자)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적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정신적손해배상금을 받길 원하는 의뢰인 아울렛의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의뢰인은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행현장을 발각하여 신고하였으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며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적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회사는 물론 실외의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며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인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적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 원고 극도의 불안증세 치료 필요해 ”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손해배상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와 유사한 사건의 경우 미수범일지라도 실형의 처벌이 나올 정도로 죄질이 나쁨 ■ 원고는 불안증세에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받는 중임 ■ 피고의 부모는 피고를 훈육하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원고는 해당 사건의 불법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현재 직장 및 실외의 장소를 다니며 화장실을 전혀 하지 못하여,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 사정을 살펴주시어, 원고의 청구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전체 인용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적손해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피고의 범행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을 강조 해 조력했기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위와 같이 정신적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 조력을 약속하는 대륜에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소송 판결] 기업변호사, 잠적한 피고와 연대보증인 대상 지급판결 성공 !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 의뢰인의 기업의 직원이 업무상 횡령으로 고객의 돈으로 불법도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고객들에게 우선 피해를 대위변제해 주고, 직원은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체결했습니다. 직원은 1년은 변제를 하여 절반정도 갚은 후, 어느 순간부터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업변호사 “ 남은 변제금 1억 원대 지급 청구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기업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횡령으로 억 대의 손해봄 ■ 원고는 이를 선처하여 대위변제 후 나눠 갚으라 했지만 피고는 잠적함 ■ 피고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함 대륜의 기업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의 횡령을 변제해 주기 위해 이미 수 억 원의 손해를 보았기에, 피고의 잠적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큼을 강조하며 대여금반환소송의 청구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인용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체 인용하며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 1억 원대의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과 더불어 업무상 횡령소송까지 함께 준비하며, 두 가지의 소송 모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원하였습니다. 대륜의 200인의 변호인단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 3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결말]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위자료 4000만 원 받아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 수차례 배우자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상간남은 이를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상간남의 뻔뻔한 태도에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대응성공] 민사변호사 활약으로 부동산 소유권 주장하는 원고 청구 막아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피고된 의뢰인 대륜에 방어 요청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의 것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동거인이 아버지와 계약을 맺고 부동산 대금을 전달했다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명의신탁약정 계약서 존재 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방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망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 망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매대금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원고가 다시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사실상 승리…소송 방어하여 기뻐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방어하여 기뻤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자문 후 사건]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으로 건물 퇴거 명령 및 불법증축물 철거 요청

변호사자문 통해 소송하기로 한 이유는?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는데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불법건축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동업자 역시 임대차계약이 해지 되었기 때문에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변호사자문을 통해 건물인도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1은 차임을 3기 이상 미납하였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지만, 피고가 퇴거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원고들에게 월 차임 25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2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부동산에서 퇴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 퇴거 및 불법증축물 철거하라” 결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2750만 원에서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2는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피고들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가 임대차 계약 이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이 대륜에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소송 승소] 대여금소송에서 의뢰인을 조력한 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소송을 청구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피고)에게 빌려준 2,0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대여금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증을 받지 못했으며, 휴대폰 대화기록 역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활약 해당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는 차용증은 없지만, 당시의 대화기록은 법무법인 대륜의 포렌식전문센터에서 복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의 당시 대화기록은 무사히 복구되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피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1년이 넘도록 받지 못했음 ■ 차용증 및 당시 기록이 없기에 피고가 증여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해야 했음 ■ 포렌식전문센터를 통해 당시 대화기록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음 민사전문변호사의 승소 해당 대여금소송에서 의뢰인과 민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청구취지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소송과 관련한 전문가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