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청구인용] 연락두절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판결 받아낸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계약을 통해 보증금 2억을 모두 지급하고 2년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모든 업무 또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기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바뀐 집주인은 전세금을 못주겠다며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미리 청구할 필요 존재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전세금반환이 불가능하다며 연락두절됨 ■ 원고는 이전 주인과 보증금 ○억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계약만료 수개월 전 미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몇몇의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강조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음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청구 전체 인용 성공해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인 ○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아파트분양 사기 계약금 돌려받아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미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입금시켜 주면, 실제 분양 시 할인해준다는 건설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해당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맺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애초에 사업자체 진행될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 피고, 사업진행자체 불확실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 피고의 사업은 진행자체가 불확실한 사업이었음 ■ 피고는 원고의 계약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활용함 민사변호사 팀은 해당 계약은 애초에 부지선정부터 문제가 있어 사업진행자체가 불확실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지급한 수 천만 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손해배상 지급판결 내려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 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토지인도소송 승소하여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 받음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토지인도소송 시작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토지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토지 경계 부분을 피고의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옆 집에 사는 사람으로 피고의 컨테이너와 정화조, 화장실 등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건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사변호사 “원래 합의되었다는 증거가 없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부모님에게 상속받아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점■ 피고의 컨테이너 등이 원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임료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길로 사용하는 부분은 원래 길로 사용하기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토지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지급하라’ 결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민사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임료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승소사례] 상간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 소송 통해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청구성공]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인이 교외로 자주 나가는 것을 알게 되어 살펴본 결과 상간남과 자주 데이트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로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결심하고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해결사건]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하고 1800만 원 청구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남편에게 물은 결과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연인과 같이 교제를 하였으며 수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등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택하기 이전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지급 확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밤 마다 밖에 나가서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을 의심했고, 아내의 고백을 통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두 사람이 호텔에서 투숙한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률상담 해결사건]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3000만 원 확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직장 동료와 오랫동안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를 되물었고, 아내는 자신이 외도를 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아내와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결혼생활에 위협을 가한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조력사례] 전세보증금소송서 법령 해석 등 나서 중도해지 가능하다는 점 밝힘

전세보증금소송, 중도해지 가능함 밝혀야대륜 민사변호사의 전세보증금소송 승소 사례들을 들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계약 체결 당시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피고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피고는 임차보증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민사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령 해석 등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대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소장 도달 확인 후 내용증명을 발송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하여 임차권등기도 경료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법령의 해석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함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청약 당첨 설명 당시 협조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명하였습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청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가 되었음에도 거액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과 함께 전세보증금소송을 준비한 덕분에 보증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성공] 재산분할 항소에도 원심승소결과 지켜낸 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십 년이 넘은 세월을 함께 보낸 사실혼관계의 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사실혼관계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대륜에서 진행했습니다. 원심에서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항소를 제기받아, 한번 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천안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건물철거소송 승소하고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성공

천안부동산변호사와 건물철거소송 하기로 결정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부동산변호사에게 건물철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최근 토지의 일부분을 매수하였는데, 토지의 다른 일부분을 소유한 피고가 이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천안부동산변호사 “과반수 합의 없이 1인 사용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천안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수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논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에 관하여 공유자들의 과반수 합의 없이 1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천안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급 지급 확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이 부분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토지 사용료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천안부동산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소수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철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상간자소송 피고, 변호사 조력으로 지급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하다

광주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상대남성과 탁구모임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상대남성의 집에서 지내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으며 상대남성은 의뢰인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아내는 의뢰인에게 상간자소송을 하였고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